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1조(운전면허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11 (Types of Driver's Licenses)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 2018.10.23>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1.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 Class클래스 1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 Class클래스 2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4. 디젤차량 운전면허

4.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5. 철도장비 운전면허

5. Railroad^r레일^r로우드 equipment이큅먼트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6. 노면전차(路面電車) 운전면허

6. Tram트^r램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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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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