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17 (Standards for Designating Driving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운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1. A어 permanent퍼머넌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work워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work워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3. 운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3. Offices,오^f퍼시즈 training트^r레이닝 sites,사잇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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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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