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