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2 (Railroad Vehicles, etc. for Which Type Approval Inspection May Be Exempted)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The term "railroad veh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6 (4) 1 of the Act means railroad vehicles not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cargo.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2) The term "railroad veh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6 (4) 2 of the Act means railroad vehicles not used for railroad operation in Korea.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3) The scope within which type approval inspection may be exempted for each railroad vehicle under Article 26 (4) of the Act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1. Railroad vehicles falling under Article 26 (4) 1 and 2 of the Act: the whole of the type approval inspection;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2. Railroad vehicles falling under Article 26 (4) 3 of the Act: the scope of exemption determined in an agreement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Korea or a convention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and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3. Railroad vehicles falling under Article 26 (4) 4 of the Act: inspec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ther than inspections conducted at the trial-run stage of railroad vehicles, among type approval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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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