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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2 (Railroad Vehicles, etc. for Which Type Approval Inspection May Be Exempted)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Korea.코r리아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each이치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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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2.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nvention컨v벤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3.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trial-run트r라이얼-r런 stage스테이지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among어멍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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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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