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1.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1. Where웨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nvention컨^v벤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2.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cident액서던트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범위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인스펙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2.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