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4 (Scope of Railroad-Related Statutes)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The^ð더 term텀 "railroad-related^r레일^r로우드-^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건널목 개량촉진법」

1. The^ð더 Level레^v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s;크^r로싱즈

2. 「도시철도법」

2.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철도사업법」

4.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5.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한국철도공사법」

6.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국가철도공단법」

7.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8. The^ð디 Act액트 on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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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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