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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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ailroad^r레일^r로우드 supplies서플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supplies서플라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or오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ailroad^r레일^r로우드 supplies서플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supplies서플라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Korea.코^r리아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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