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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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