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31 (Notice of Installation of Video Recording Devices)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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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filming^f필밍 range,^r레인지 and앤드 filming^f필밍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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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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