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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49 (Safety Measures for Railroad Protection)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Theð더 term텀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ground그r라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weakened위큰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arth-retaining얼θ스-r리테이닝 works워크스 forf포 embankments,엠뱅크먼츠 etc.엣세터r러 beside비사이드 tracks;트r랙스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3. Changing체인징 equipment이큅먼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used유즈드 forf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forf포 treating트r리팅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r오 surface서f퍼스 water;워터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5.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6. Installing인스톨링 dust더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ust더스트 screens스크r린즈 and앤드 water워터 sprinkling스프r링클링 equipment,이큅먼트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dust더스트 or오 particles;파터클즈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7. Removingr리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block블락 signals시그늘즈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viewingv뷰잉 signals;시그늘즈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8. Installing인스톨링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fencesf펜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assageways;패서지웨이즈 and앤드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9.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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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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