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1) Articles아터클즈 68, 70 (2) and앤드 (5), 71, 75, 75-2, 76, 77, and앤드 78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