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1조(보고 및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61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When ordering the submission of reports or materials under Article 73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allow a period of at least seven day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situations, such as when public officials are dispatched to the site of a railroad accident, etc.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to efficiently perform inspection work under Article 73 (2) of the Act, the Minister may commission experts on railroad safety to provide advice on inspe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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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