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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62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2016.1.22, 2020.10.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railroadsr레일r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urban얼븐 railroadsr레일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or오 urban얼븐 railroadsr레일r로우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ㆍ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ㆍ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1. Orders오더즈 to투 move,무v브 depart,디파트 etc.,엣세터r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14.3.18>

3. Deleted.딜리티드 <2014.3.18>

4. 삭제<2014.3.18>

4. Deleted.딜리티드 <2014.3.18>

5. 삭제<2014.3.18>

5. Deleted.딜리티드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alcohol앨커할 has해즈 been빈 consumed컨숨드 or오 drugs드r러그즈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82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14, Article아터클 82 (2) 7, 8, 9, and앤드 10, Article아터클 8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0.10.8>

4. Deleted.딜리티드 <2020.10.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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