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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63 (Entrustment of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023.1.1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1-3. Regularr레귤러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1-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2. Conducting컨덕팅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3.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4. Renewalr리누얼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5.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keeping키핑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rrendered서r렌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1 (2));

6. 법 제20조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6.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renewal,r리누얼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1 (2));

6의2.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6-2. Conducting컨덕팅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ㆍ관리

6-3.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technicians텍니션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4. 법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6-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6-5.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est테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6.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6-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7. 법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 및 변경인증의 적합 여부에 관한 확인

6-7.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odified마더f파이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8. 법 제38조의7제3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6-8.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9.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

6-9.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10.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6-10. Receiptr리싯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7.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7의2. 법 제75조제4호의3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

7-2. Hearings히r링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2019.10.22>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6 (3), Article아터클 26-3 (2), Article아터클 2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20.10.8>

2. Deleted.딜리티드 <2020.10.8>

3. 삭제<2020.10.8>

3. Deleted.딜리티드 <2020.10.8>

4. 삭제<2020.10.8>

4. Deleted.딜리티드 <2020.10.8>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5. Regularr레귤러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8 and앤드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20.10.8>

6. Deleted.딜리티드 <2020.10.8>

7. 삭제<2020.10.8>

7. Deleted.딜리티드 <2020.10.8>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a)어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b)비 Reviewr리v뷰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다.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c)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d)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e)이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9.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9.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0.5.26, 2020.9.10>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cts액츠 in인 railroadr레일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cts액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2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ram트r램 railroadr레일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ts액츠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 삭제<2020.10.8>

1. Deleted.딜리티드 <2020.10.8>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

2.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issuing이슈잉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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