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63-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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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trol컨트^r로울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trol컨트^r로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trol컨트^r로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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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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