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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1장 총칙

철도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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