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적 안전성

2.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 이동편의성

4. 혼잡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ㆍ기간,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