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3.2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3.2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