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12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Basic Railway Construction Plan)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1.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planned플랜드 route^r룻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3. The^ð더 type,타이프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plan플랜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put풋 into인투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planned플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oute;^r룻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4. A어 rough^r러^f프 train트^r레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4. 공사의 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5. 공사비

5.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6. 공사 기간

6.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7.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and앤드 end엔드 point포인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oute;^r룻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8.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waypoints,웨이포인츠 stations스테이션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down다운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and앤드 Gun),건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vehicle^v비히클 depots.디포즈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entail엔테일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end엔드 point,포인트 major메이저 waypoints,웨이포인츠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railway^r레일웨이 vehicle^v비히클 depots:디포즈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oute,^r룻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or오 geological지얼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