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3.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planned플랜드 plan플랜 views,^v뷰즈 cross-sections,크^r로스-섹션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4. 사업시행 기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5. A어 fund^f펀드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s,플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annual애뉴얼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ame세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Plans플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7.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8.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9. 지진피해 경감대책

9.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amage대머지 mitigation미티게이션 measures;메저즈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Where웨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section섹션 or오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11.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1.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4. Where웨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lans플랜즈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ands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lans플랜즈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ose^ð도우즈 lands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16.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디자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 기간(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6.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ㆍ종점 및 주요 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route^r룻 length렝^θ스 or오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entail엔테일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end엔드 point,포인트 or오 major메이저 waypoints);웨이포인츠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1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4.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A어 change체인지 in인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5.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