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26 (Guidelines for Regular Inspec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1. Timing타이밍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2. 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se;유스

3. 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a)어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work워크 descriptions,디스크^r립션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나. 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b)비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esting테스팅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c)시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including인클루딩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d)디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마. 정기점검 결과의 평가

(e)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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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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