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6.23>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정밀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2.19>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