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6.23>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3>

(3)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date,데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6.23>

(5)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6)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has해즈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3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use유스 that^ð댓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7)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