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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4-3 (Registration, etc. of Railway Facility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ies)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Article아터클 4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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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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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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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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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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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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