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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4-4 (Temporary Failure to Meet Registration Standards)

법 제44조의6제7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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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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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is이즈 not낫 met,멧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re아 pending펜딩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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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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