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4 (Deliberation on Matters Concerning Railway Construction)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special스페실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interests인트^r러스츠 conflict칸^f플릭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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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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