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ð더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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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4)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known언논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