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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철도의 건설 ›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14 (Entrustment of Land Purchase Projects, etc.)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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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curred인커드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work,워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and앤드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메저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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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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