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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철도의 건설 ›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19 (Technical Standards for Railway Facilities)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When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a어 railway,r레일웨이 theð더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ensured엔슈어드 so소우 thatð댓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can캔 operate아퍼r레잇 in인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railwayr레일웨이 lines,라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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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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