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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제13조제1항"은 "제11조의3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26.5.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2.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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