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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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