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자격정지의 병과)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61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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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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