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1. 제1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2. 제25조제3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3.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sed유즈드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4);

5. 제50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leaked릭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