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2. 제11조제1항ㆍ제2항(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4)) or오 Article아터클 11-2 (1);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r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s;칸텐츠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포처리업무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5.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의 채취대상자나 부모,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세포등을 채취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or오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r오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6. 제17조제2항(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7. 제1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29;

8.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3) or오 (7);

9.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1 or오 2;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2.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or오 abetted,어베티드 aided에이디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such서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