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1>
(1) Except where other Ac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on youth development, youth support, and youth policy, this Act shall apply. However, where youth are commissioned as members of committees under Article 15 (2) and (3),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composition of the relevant committee.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enacting or amending Acts relating to youth development, youth support, and youth policy, they shall be made to conform to the purport of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