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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 제1장 총칙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Youth)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1)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of어v브 youth유θ스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in인 all올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politics,팔러틱스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culture.컬처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Youth유θ스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lyf프r릴리 express익스프r레스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irð데어 own온 decisions.디시전즈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3) Youth유θ스 shall섈 not낫 be비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in인 any에니 formf폼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ace,r레이스 religion,r릴리전 sex,섹스 age,에이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Youth,유θ스 as애즈 legitimate러지터멋 members멤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Youth유θ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values,v밸류즈 and앤드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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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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