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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 제1장 총칙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legal리글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mechanisms메커니점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youth유θ스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youth유θ스 policies.팔러시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mechanisms메커니점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fairf페어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youth.유θ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widely와이들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and앤드 educate에저케잇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6)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youth유θ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pare프r리페어 separate세퍼r레잇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youth.유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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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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