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7-3 (Review of Regulations)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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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1.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youth유^θ스 counselors카운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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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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