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7-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5.1, 2023.12.26,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4) and앤드 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such서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Youth유^θ스 Conference칸^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youth유^θ스 counselors카운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youth유^θ스 after-school애^f프터-스쿨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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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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