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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 제한)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9 (Restrictions on Advertising)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Among어멍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j),제이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not낫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installed,인스톨드 posted포우스티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posted포우스티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functionf펑크션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1.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 Places플레이시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passes.패시즈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2)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j)제이 (excluding익스클루딩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rentedr렌티드 out아웃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orf포 watching,와칭 viewingv뷰잉 or오 use.유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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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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