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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 2026.4.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juvenile"주v버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achedr리치트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turns턴즈 19;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a)어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b)비 Games게임즈 under언더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c)시 Music뮤직 records,r러코즈 music뮤직 files,f파일즈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under언더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d)디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usic뮤직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e)이 Signs,사인즈 text,텍스트 sound사운드 or오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f)에f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ews누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g)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atð댓 mainly메인리 convey컨v베이 news,누즈 commentary카먼테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politics,팔러틱스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special스페실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industry,인더스트r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religion),r릴리전 general제너r럴 weekly위클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politics팔러틱스 and앤드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weekly위클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industry,인더스트r리 science,사이언스 current커r런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ligion),r릴리전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ainly메인리 convey컨v베이 news,누즈 commentary카먼테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h)에이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magazines매거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politics,팔러틱스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rrent커r런트 affairs,어f페어즈 industry,인더스트r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religion),r릴리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i)아이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g)지 or오 (h));에이치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j)제이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rded,r러코디드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i);아이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k)케이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a)어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b)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has해즈 reviewedr리v뷰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eans민즈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elow빌로우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elow빌로우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가. 청소년유해약물

(a)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1)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2)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3)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4)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if이f프 theirð데어 use유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대머지 theð더 minds마인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ct액트 on안 theð더 central센트r럴 nervous너v버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can캔 harm함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by바이 causing카징 habituation,해비추에이션 addiction,어딕션 tolerance,탈러r런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나. 청소년유해물건

(b)비 Articles아터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Sex-related섹스-r릴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encourage엔커r리지 obscene아브신 acts액츠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대머지 theð더 minds마인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if이f프 theirð데어 use유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Articles,아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toys토이즈 thatð댓 encourage엔커r리지 obscenity,어브세니티 brutality,브r루탤러티 cruelty,크r룰티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tendencies,텐던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대머지 theð더 minds마인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if이f프 theirð데어 use유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Products프r라덕츠 similar시멀러 in인 formf폼 to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encourage엔커r리지 juveniles'주v버늘즈 habit해빗 of어v브 using유징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f이f프 theirð데어 use유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eans민즈 theð디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elow,빌로우 where웨어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elow,빌로우 which위치 juveniles주v버늘즈 may메이 enter엔터 but벗 where웨어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tually액추얼리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n,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made:메이드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a)어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General제너r럴 game-providing게임-프r러v바이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game-providing게임-프r러v바이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etc.;엣세터r러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4) Videov비디오 viewingv뷰잉 roomr룸 businesses,비즈너시즈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ulti-purpose멀티-퍼퍼스 video-providingv비디오-프r러v바이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5) 삭제 <2026.4.7>

5) Deleted.딜리티드 <2026.4.7>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6) Dance댄스 academy어캐더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dance댄스 hall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7)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ve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mediate미디에잇 voicev보이스 or오 videov비디오 conversations칸v버세이션즈 between비트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ediate미디에잇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8)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hich위치 sexual섹슈얼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contact칸택트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intimate인터멋 parts파츠 between비트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or오 similar시멀러 acts액츠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produce프r러두스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0)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11) Off-site오f프-사잇 betting베팅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Bicycle바이시클 Racingr레이싱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Act;액트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b)비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1) 삭제 <2026.4.7>

1) Deleted.딜리티드 <2026.4.7>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barber바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4)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5)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6) Comic카믹 book북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lend렌드 comic카믹 books북스 forf포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7)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produce프r러두스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8) Singing싱잉 roomr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selling,셀링 rentingr렌팅 out,아웃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erforming,퍼f포밍 screening,스크r리닝 exhibiting,이그지비팅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orf포 viewingv뷰잉 or오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rinting,프r린팅 copying카피잉 or오 importing임포팅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juvenile주v버늘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abuse"어뷰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throughθ쓰r루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abuse;어뷰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eans민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abuse.어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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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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