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7 (Prevention of Internet Game Addiction, Overimmersion, etc. and Support for Affected Juvenile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vent the misuse and abuse of media material, such as internet game addiction or overimmersion (meaning a state in which an internet game user has suffered damage to physical, mental or social functions, from which he or she cannot easily recover in daily life, due to excessive use of internet games), and may provide services such as counseling, educa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o juveniles who have suffered physical, mental or social harm and their familie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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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