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rent^r렌트 out아웃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ncluding인클루딩 selling,셀링 renting^r렌팅 out아웃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rough^θ쓰^r루 automatic오터매틱 machines,머쉰즈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purchase퍼처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ause카즈 a어 juvenile주^v버늘 to투 purchase퍼처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by바이 recommending,^r레커멘딩 enticing엔타이싱 or오 coercing코어싱 the^ð더 juvenile.주^v버늘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12.11, 2026.4.7>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rent^r렌트 out아웃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4, 2018.12.11, 2020.12.29>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ells,셀즈 rents^r렌츠 out아웃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r오 tobacco터배코우 among어멍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utomatic오터매틱 machines머쉰즈 and앤드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devices)디^v바이시즈 a어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rental^r렌틀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However,하우에^v버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1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ir^ð데어 request.^r리퀘스트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

(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ut풋 a어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on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18.12.11, 2025.10.1>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2014.3.24, 2018.12.11>

(9) The^ð더 wording워딩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3.22, 2014.3.24, 2018.12.11>

(10)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