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2 (Restriction on the Effect of Claims against Juveniles)
①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1) Any claim that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act under Article 30 has against a juvenile in connection with that act shall be void, regardless of the form or name of the contract.
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2) Any claim that the owner of an establishmen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a) 3) or (b) 3) has against a juvenile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shall be void, regardless of the form or name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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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