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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8장 벌칙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5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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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profit프r라f핏 and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sells,셀즈 rentsr렌츠 out아웃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orf포 watching,와칭 viewingv뷰잉 or오 use;유스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profit프r라f핏 and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causes카지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sells,셀즈 rentsr렌츠 out아웃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ncluding인클루딩 selling,셀링 rentingr렌팅 out아웃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roughθ쓰r루 automatic오터매틱 machines,머쉰즈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4) or오 5) or오 articles아터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employs엠플로이즈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failsf페일즈 to투 collect컬렉트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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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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