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titioner퍼티셔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elapsed:일랩스트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etition퍼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petition,퍼티션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