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5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orkplace Sports Facilitie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Workplaces that must install and operate workplace sports facilities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are workplaces with 500 or more regularly employed workers. However, workplac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ed not install and operate all or part of the workplace sports facilities.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workplace sports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2015.8.3>
(3) The Mayor/Do Governor guides and supervise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orkplace sports facilities. Howeve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guides and supervise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orkplace sports facilities of military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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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