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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4-2 (Reduction or Exemption of Usage Fees for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and Community Sports Facilities)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2025.3.2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5 (3) and앤드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Events이v벤츠 hosted호우스티드 or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Events이v벤츠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ports스포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member멤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a)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Paralympic페r럴림픽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삭제 <2016.8.2>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Events이v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Events이v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Regularr레귤러 classes클래시즈 or오 after-school애f프터-스쿨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7. Other어ð더 events이v벤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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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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