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6조협조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삭제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의2삭제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2삭제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제23조삭제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7조환급금 제28조운영비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대한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7조임원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8조삭제 제39조회계 감독 등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6장 보칙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청문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제50조삭제 제51조몰수ㆍ추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4조양벌규정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