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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5.12
공포
2026.5.12 · 제00635호 · 일부개정
조문
78개

함께 보기: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조의2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3준수 사항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제6조합격의 결정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2조연수과정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제14조연수의 중단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수수료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의2삭제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6조수상자의 결정 제26조의2삭제 제26조의3삭제 제26조의4삭제 제26조의5삭제 제26조의6삭제 제26조의7삭제 제26조의8삭제 제26조의9삭제 제26조의10삭제 제26조의11삭제 제26조의12삭제 제27조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제30조의8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제32조삭제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제37조운영비의 산정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0호, 2026. 5. 12. 공포, 5.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